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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청년일가상

청년일가상

김예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법률서비스 활동을 통해 

장애인과 소외 계층의 인권과 권익 신장에 헌신"


  김예원 변호사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으로 10여 년 간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장애인과 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장애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과 입법운동, 정책제안을 통한 제도 개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며 장애인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 변호사는 단지 법률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사회문제의 원인을 찾아 같은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피해자가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전국의 수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투쟁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설에서 의문사 한 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소송을 하였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청구를 승소하였다.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경제적 학대를 행한 가해자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계약을 무효화하는 판결, 청각 장애인이 채용 과정에서 당한 차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등을 받은 바 있다. 지체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신체에 해당함을 인정받아 산업재해가 인정되도록 대법원 판례를 이끌어 내는 등 유의미한 장애인 법률구조에 기여하였다. 

  현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및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장애인권법센터)를 개소하여 비영리로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집필하였고, 최근에는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2013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2014∼2016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

2018∼현재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2018∼현재    강원도 인권위원회위원

2018∼현재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운영위원

2019∼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2019∼현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20∼현재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위원

2015. 1.          공로상(장애인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12.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2017. 2.           청년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8. 1.           공로상(아동 인권), 한국여성변호사회

2018. 3.           곽정숙 인권상, 곽정숙 기념사업회

2018. 4.          서울시 복지대상, 서울특별시

2018. 12.         청년 공익변호사 대상, 법조공익모임 나우

2018. 12.         우수변호사상, 대한변호사협회

2019. 9.           공익봉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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